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13.(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28.

나. 제 안 자 : 김준식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9. 28.

라. 상정일자 :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년10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준식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지역 음악인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음악창작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천음악창작소의 위치 및 시설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인천음악창작소의 업무, 운영 및 관리,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인천음악창작소의 사용과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 인천음악창작소의 사용료와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조례제정안은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음악인들의 자유로운     활동공간을 지원하여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창작 생태계 조성 및     지역음악인 참여를 견인할 콘텐츠 개발 및 전문 아카데미 운영 등     음악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인천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준식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21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인천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0년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449번지(캠프마켓 1단계 B구역)에    2020. 4월부터 기존 건물 2동을 리모델링 공사 시행 중으로, 2022.    4월에 개소 예정임.

<인천음악창작소 조성 현황>

- 위  치: 부평구 산곡동 449번지 일원(캠프마켓 내)

- 기  간: 2020. 4. ∼ 2022. 4.

- 사업비: 25억 원(국비 10, 시비 15)

· 시설비 15억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억 원   ※ 위탁운영비 별도

- 규  모: 총 759.84㎡(217평)  ※ 기존 건물 2동 리모델링

건물 번호	구조형식	건축년도	면 적		시설명(前)	용 도(前)
			㎡	평
1583	RC조+목조지붕	1959	450.35	126	취사식당	사병급 공동식당
1595	조적조+경량철골	1987	309.47	91	잡옥건	휴양센터(공연장)

- 주요시설: 녹음실, 콘트롤룸, 공연장, 연습실, 커뮤니티룸 등

- 주요역할: 음악창작·아카데미·비즈니스·네트워크 기능 수행

- 시설운영: 민간위탁(공모·선정 예정)

○ 부평 내 미군부대 반환지역인 캠프마켓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    부평 애스컴(ASCOM : Army Service Command, 미군수지원사령부)을    중심으로 대중음악이 번성하였으며, 1970년대 중반까지 부평구 신촌       클럽거리가 전성기를 이루며 한국 대중음악의 산실 역할을 담당하였음.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립에 관한 기초연구(인천연구원, 최영화)

○ 우리시에서는 한국 대중음악사에 있어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캠프마켓에 음악창작소를 조성하여 지역 뮤지션의 창작 지원 및     콘텐츠 홍보, 비즈니스 창구, 상시적 교류 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 예정임.

○ 음악창작소 운영 관련 타 시‧도 사례를 보면 기초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중구, 충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광역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없으며 수탁기관에서 시설 운영규정, 대관규약 등을 마련하여 관리·운영 중임.

시도명	조 례 명	제정일 (개정일)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12.12. (2019.12.10.)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2019.10.28.
충북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09.29.

○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음악인과 시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음악교육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창작문화공간으로써 음악창작소의 역할을 널리 알리고, 인천이 음악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 체계

○ 동 제정안은 조례의 목적, 인천음악창작소의 위치, 시설, 주요업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사용, 사용료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등 총 10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 조문체계 >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6조	운영규정
제2조	위치	제7조	음악창작소의 사용
제3조	시설	제8조	사용 제한
제4조	업무	제9조	사용료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 안 제3조(시설)

○ 안 제3조에서는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음악 관련 시설로 녹음실, 편집실, 공연장, 연습실 등으로 제2호에     서는 부대시설인 세미나실, 다목적홀, 창작실, 사무실 등으로 명시     하고 있고, 안 제9조제1항의 별표와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세미나실을     기본시설로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5조(관리 및 운영)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음악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음악창작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 운영 시,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임.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안 제6조(운영규정)

○ 2022년 4월에 음악창작소가 개소할 예정으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운영규정으로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한 것임.

○ 그런데, 현재 정해지지 않아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휴관일, 운영시간    등은 시설 관리·운영의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운영규정이 아닌 조례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운영규정은 향후 조례     개정이 필요함.

□ 안 제7조(음악창작소의 사용)

○ 안 제7조는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 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사용신청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의하면 “신청서 등의 서식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행정을 위해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입법정책을 실현하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9조(사용료)

○ 공공시설인 인천음악창작소의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에서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조례에 사용료를 명시하고 있음.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항은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으로, 제1호의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는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를     반영한 것이며, 제2호의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음악 분야의 예술인이 사용하는 경우와      제3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안 제10조(사용료의 반환)

○ 안 제10조는 공공시설을 미리 예약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납부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시설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그동안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전에 그 이용을 포기하면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음악창작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그 밖의 사항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체계와 통일성을 위하여      제2조의 ‘인천시’를 ‘인천광역시’로, 제10조제3호의 ‘각 호’를 ‘각 목’     으로, ‘받은 사용료의 80퍼센트’로 표현한 반환기준을 제9조의 사용료     감면기준과 동일한 표현인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80’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사용료가 전문음악인 대상으로 한 것인지, 학생들은 부담이 될 것   인데 사용료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개소 후, 운영규정을 통해 사용료 감면 기준을 검토하겠음.

○ 음악창작소 운영에 지역음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방안 강구바람.

⇒ 지역음악인들과 소통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2조의 ‘인천시’를 ‘인천광역시’로       하며, 제9조의 ‘인천광역시’를 ‘시’로 하고, 제10조의 ‘각 호’를 ‘각 목’       으로 하고, 별표와 별지 제1호 서식을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인천시’를 ‘인천광역시’로 한다.

안 제8조 중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을 ‘공공질서를’로 한다.

안 제9조 중 ‘인천광역시’를 ‘시’로 한다.

안 제10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80퍼센트’를 ‘100분의 80’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60퍼센트’를 ‘100분의 60’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40퍼센트’를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20퍼센트’를 100분의 20‘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인천음악창작소 사용료(제9조 관련)

시설 사용료

구분 시설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녹음실	1시간당	3만원
개인연습실	1시간당	5천원
밴드연습실	1시간당	1만원
공연장	일일대관	20만원	공연용도
비공연용 공연장대관	1시간당	2만원	무대연습 등
세미나실	1시간당	1만원

※ 냉·난방비 회당 3만원 별도 (공연장)

2. 음악장비 사용료

공연장	피아노	3만원	조율비 사용자 부담
	드럼	1만원
녹음실	피아노	부대비용 없이 조율비만 부담	그 외 악기 무료

※ 사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시설사용의 경우, 사용 일정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종료 30분전까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연장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최소 30분 단위로 사용신청이 가능하며 30분당 사용료는 1시간 사용료의 50%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인천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신청서

신청인	주 소
	단 체 명			연 락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사 용 대 상		시설	1. 녹음실 □ 3. 밴드연습실 □ 5. 공연장(비공연용) □			2. 개인연습실 □ 4. 공연장(공연용) □ 6. 세미나실 □
		장비	1. 피아노 □			2. 드럼 □
사 용 기 간 및 시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회 시간)			참석예정 인 원 수
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
비 고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인천음악창작소(이하 “음악창작소”라 한다)는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449번지(캠프마켓)에 둔다.	제2조(위치) --------------- --------------------------- --------------------------- --- 인천광역시 ------------- ------------------
제8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사용 제한) (제정안과 같음) 1. 공공질서를 ------------- ----------------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제9조(사용료) ① 음악창작소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면제 2. 인천광역시 거주 음악인 중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음악 분야의 예술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제9조(사용료)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시 -------------------- ---------------------- ---------------------- ---------------------- ---------------------- ---------------------- ------ 3.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3. 사용료를 낸 자가 음악창작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호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7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6일 전: 받은 사용료의 80퍼센트 다.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의 60퍼센트 라. 사용 4일 전: 받은 사용료의 40퍼센트 마. 사용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20퍼센트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 ----------------------- --- 각 목-------------- ---------- 가. (제정안과 같음) 나. -------------------- -- 100분의 80 다. -------------------- -- 100분의 60 라. -------------------- -- 100분의 40 마. -------------------- -- 100분의 20

[별표]

인천음악창작소 사용료(제9조 관련)

시설 사용료

구분 시설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녹음실	1시간당	3만원
개인연습실	1시간당	5천원
밴드연습실	1시간당	1만원
공연장	일일대관	20만원	공연용도
비공연용 공연장대관	1시간당	2만원	무대연습 등
세미나실	1시간당	1만원

※ 냉·난방비 회당 3만원 별도 (공연장)

2. 음악장비 사용료

공연장	피아노	3만원	조율비 사용자 부담
	드럼	1만원
녹음실	피아노	부대비용 없이 조율비만 부담	그 외 악기 무료

※ 사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시설사용의 경우, 사용 일정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종료 30분전까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연장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최소 30분 단위로 사용신청이 가능하며 30분당 사용료는 1시간 사용료의 50%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인천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신청서

신청인	주 소
	단 체 명			연 락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사 용 대 상		시설	1. 녹음실 □ 3. 밴드연습실 □ 5. 공연장(비공연용) □			2. 개인연습실 □ 4. 공연장(공연용) □ 6. 세미나실 □
		장비	1. 피아노 □			2. 드럼 □
사 용 기 간 및 시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회 시간)			참석예정 인 원 수
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
비 고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대중음악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인천음악창작소(이하 “음악창작소” 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449번지(캠프마켓)에 둔다.

제3조(시설)  음악창작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 관련 시설(녹음실, 편집실, 공연장, 연습실 등)

2. 부대시설(세미나실, 다목적홀, 창작실, 사무실 등)

제4조(업무) 음악창작소에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음악인 창작활동 및 공연활동 지원

2. 신진 음악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 기획

3. 지역 음악산업의 육성 및 지원

4. 음악창작소 추진사업 홍보 및 마케팅

5. 음악창작소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지역 대중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음악창작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규정)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음악창작소의 사용) ①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 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사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8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① 음악창작소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면제

2. 시 거주 음악인 중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음악 분야의 예술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3. 사용료를 낸 자가 음악창작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7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6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80

다.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60

라. 사용 4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40

마. 사용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음악창작소 사용료(제9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구분 시설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녹음실	1시간당	3만원
개인연습실	1시간당	5천원
밴드연습실	1시간당	1만원
공연장	일일대관	20만원	공연용도
비공연용 공연장대관	1시간당	2만원	무대연습 등
세미나실	1시간당	1만원

※ 냉·난방비 회당 3만원 별도 (공연장)

2. 음악장비 사용료

공연장	피아노	3만원	조율비 사용자 부담
	드럼	1만원
녹음실	피아노	부대비용 없이 조율비만 부담	그 외 악기 무료

※ 사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시설사용의 경우, 사용 일정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종료 30분전까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연장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최소 30분 단위로 사용신청이 가능하며 30분당 사용료는 1시간 사용료의 50%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인천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신청서

신청인	주 소
	단 체 명			연 락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사 용 대 상		시설	1. 녹음실 □ 3. 밴드연습실 □ 5. 공연장(비공연용) □			2. 개인연습실 □ 4. 공연장(공연용) □ 6. 세미나실 □
		장비	1. 피아노 □			2. 드럼 □
사 용 기 간 및 시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회 시간)			참석예정 인 원 수
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
비 고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